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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 그중에서도 역대 최저임금 인상률의 흐름을 한번 짚어볼까 해요.
매년 최저임금이 결정될 때마다 "이번엔 얼마나 오를까?" 기대도 되고, 한편으로는 지난 역사를 통해 앞으로의 흐름을 엿볼 수도 있겠죠?
숫자로 보는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률 안에는 당시의 경제 상황, 노동 시장의 변화, 그리고 사회적 요구가 고스란히 담겨있어요.
시기별로 최저임금 인상률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몇 가지 주요 시점을 통해 알아볼까요?
1.최근 최저임금 인상률
[2022년~2026년]
2022년 (5%)
2023년 (5%)
2024년 (2.5%)
2025년 (1.7%): 10,030원
2026년 (2.9%): 10,320원
최근에는 2~5%대의 비교적 안정적인 인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률과 경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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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거의 낮은 인상률
우리나라 최저임금 제도는 1988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초기에는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인상률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국가적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인상률이 현저히 낮아지곤 했어요.
1999년 최저임금 인상률 (2.7%)
: 외환 위기 직후 결정된 인상률로,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2010년 최저임금 인상률 (2.8%)
: 미국발 금융위기 직후 결정된 인상률로, 이때도 낮은 인상률을 보였어요.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 (1.5%)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결정되어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는 임금 인상률도 보수적으로 책정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높은 인상률을 보였던 시기
경제 상황이 좋거나, 사회적 요구가 커졌을 때는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하며 큰 폭으로 오른 시기도 있었답니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 (16.4%)
: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과 맞물려 역대급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 (10.9%)
: 2018년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을 보이면서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했죠.
2005년 최저임금 인상률 (13.1%) 및 2007년 (12.3%)
: 비교적 높은 인상률을 기록하며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경제 성장과 함께 임금 격차 해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최저임금이 빠르게 올랐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현재 경제가 불안정한 상황이기에 올해와 같이 1-2%대를 예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역대 최저임금 인상률 중 가장 높았던 시기는 언제인가요?
A1: 역대 최저임금 인상률 중 가장 높았던 시기는 2018년으로, 무려 16.4% 인상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최저임금 1만원 달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매우 높았답니다.
Q2: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시기는 언제인가요?
A2: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시기는 2021년으로, 1.5%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전반적인 경제 불확실성과 경기 침체가 크게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Q3: 최저임금 인상률은 어떤 요인에 의해 결정되나요?
A3: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노사 양측의 의견과 공익위원들의 조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노동 시장 상황(고용률, 실업률), 근로자 생계비, 기업의 지불 능력 등 다양한 경제 지표와 사회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Q4: 최저임금 결정은 언제 이루어지며,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4: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여름(대개 6월 말~7월 초)에 다음 연도에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률을 최종 결정합니다.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를 거쳐, 결정된 다음 해 1월 1일부터 새로운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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